Legal Help for Foreigners in Korea: Hotlines, Free Consultations & When to Hire a Lawyer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적인 문제를 겪었을 때는 보통 같은 순서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무료 상담을 받아보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뒤, 그다음 단계로 신고나 분쟁 조정, 소송 절차를 고려하는 순서입니다. 아래 핫라인과 기관 안내도 이 순서대로 정리했고, 필요한 번호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표도 함께 넣었습니다.

핫라인 한눈에 보기

문제 유형	연락처	참고
비자 / 출입국	1345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법률 상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 문제	135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경찰 / 응급	112	24시간
가정폭력 — 다누리	1577-1366	연중무휴 24시간
서울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02-2229-4900	다국어 생활·법률 상담

첫 창구: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1345가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비자·출입국·체류자격 정보뿐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기관에 연락해야 하는지도 안내해줍니다 (하이코리아).

• 전화: 국내에서 1345, 또는 www.hikorea.go.kr 로그인
• 해외에서 거는 경우: +82-2-1345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 오후 6시 이후에는 주로 한국어·영어·중국어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 다국어 상담이 가능하며, 관련 공공기관과 3자 통역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을 땐 일단 1345부터 거는 게 제일 편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 받기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은 민사·형사·주택·가사·채무·계약 등 폭넓은 분야의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상담: 132 (평일, 점심시간을 낀 통상 업무시간 — 운영시간은 바뀔 수 있으니 전화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예약제 방문 상담
• 화상 상담
• 온라인 상담

소득, 체류자격, 사건 유형에 따라 소송 대리나 소송 구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어 상담이 항상 가능한 건 아닙니다. 한국어가 편하지 않다면 통역인을 동반하거나, 먼저 1345로 통역 지원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방문하기

서울의 외국인주민센터·글로벌센터는 외국인을 위한 법률·노동·주거·세무·생활 상담을 제공합니다. 서울글로벌센터 (global.seoul.go.kr)에서는 법률, 노동, 세무, 창업, 주거, 출입국 분야 전문가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 일정과 지원 언어는 센터마다 다르니 미리 예약하는 걸 추천합니다.

서울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 전화: 02-2229-4900
• 주소: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40
• 다국어 생활 상담
• 법률·노동·주거 상담
• 프로그램에 따라 영어 상담이나 통역 지원 가능

프로그램과 상담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 유형별 연락처

임금 체불, 부당해고, 근로계약 문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moel.go.kr)로 문의하세요.

• 전화: 1350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영어·중국어 상담 지원 가능

임금 체불, 근로시간, 퇴직금, 부당해고, 근로계약, 산업안전, 노동권리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못 받았다면 초기 상담 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체류자격, 출입국 문제

비자 연장, 체류자격 변경, 취업허가, 불법체류, 출국명령, 비자 취소, 강제퇴거 관련 문제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연락하세요. 사안이 심각한 출입국 문제라면 출입국·행정법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월세 문제

전세·월세 보증금 관련 상담을 받기 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
• 등기부등본
• 임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 매물 사진이나 영상
• 임대인 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통지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서울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02-2229-4900), 또는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도 임대차 계약과 전세 사기 예방에 관한 다국어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 협박, 사기, 성범죄 등 긴급 형사 사건

경찰 112에 신고하세요.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 112에 신고하세요.
•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남겨두세요.

나중에 중요할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사진과 영상
• 음성 녹음
• 문자메시지와 온라인 대화 내역
• 계좌이체 내역
• 영수증
• 진료기록
• 목격자 정보

피해자든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통역과 법률 조력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이주여성 지원 및 가정폭력

결혼이민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인 다누리 콜센터 (liveinkorea.kr)로 연락하세요.

• 전화: 1577-1366
•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 다국어 상담
• 가정폭력·성폭력 지원
• 가족·체류·생활 문제 지원
• 3자 통역 지원 가능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시점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 경찰·검찰 수사
• 체포나 구속 가능성
• 중대한 형사 사건
•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 비자 취소
• 대규모 사기
• 큰 규모의 보증금 손실
• 의료 분쟁
• 이혼이나 양육권 문제
• 국제가사법 관련 사안
• 소송 절차
• 나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 임박한 법적 기한

변호사를 고를 때는 영어가 되는지만 보지 마세요. 다음도 함께 확인하세요.

• 유사 사건 처리 경험
• 외국인 의뢰인 경험
• 통역 포함 여부
• 상담료
• 착수금
• 추가 법률 비용
• 성공보수
• 소송과 출입국 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
• 정식으로 등록된 한국 변호사인지

변호사나 법무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전에 준비할 서류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다음을 챙기세요.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계약서
• 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와 이메일
• 사진
• 영상
• 계좌 기록
• 진료기록
• 경찰·법원·출입국사무소·고용주·임대인에게 받은 문서

원본 서류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본을 상대방에게 넘기지 말고, 스캔본이나 사본을 만들어 본인 기록으로 남기세요.

면책 조항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다고 해서 X30, 여기 소개된 변호사, 또는 여기 언급된 어떤 기관과도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시간, 전화번호, 프로그램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적절한 법적 절차는 체류자격, 계약 조건, 지역, 확보된 증거,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언이 필요하다면 공공 법률지원기관이나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112에 신고하세요.

X30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

X30는 외국인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생활하고 일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한 상황, 사업이나 일상에서의 분쟁, 계약 관련 궁금증까지.

X30는 법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으며, 변호사를 선택하고 선임하는 것은 언제나 본인의 결정입니다. X30가 드릴 수 있는 건 정보와 지원입니다 —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는 멤버를 위해 X30는 변호사 김하나와 함께하는 법률 상담 캠페인을 안내합니다.

한국 생활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인스타그램 DM(@the_ninesofficial)으로 X30에 연락하세요.

참고 자료

• 하이코리아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대한법률구조공단
• 고용노동부
• 다누리 콜센터
• 서울글로벌센터
• 대한변호사협회